정치/사회

법원 "법정근로시간 미만 근무라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판결

한은진 기자2021.05.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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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맡은 50대 남성의 과로사에 재판부는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업무 부담 극심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행정업무를 맡은 50대 남성의 과로사에 재판부는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업무 부담 극심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면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50대 A씨는 행정업무 발령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이라 고용노동부 공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기준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사망 전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기술료 배분 업무는 연구개발자 수백명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은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한은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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