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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의 초라한 보험금 청구 인프라… 실손보험 99.9% ‘아날로그 방식’

전민준 기자VIEW 1,4062021.05.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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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문턱이 막히며 전체 청구 건수의 99.9%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병원./사진=뉴스1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문턱이 막히며 전체 청구 건수의 99.9%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병원./사진=뉴스1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전체 청구 건수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 건수 비중이 0.1%로 나타났다. 99.9%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구 전산화 방식이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집계된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인 7944만4000건의 0.1%에 그친 규모다. 

청구 형태별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진을 찍어 보험사나 핀테크업체의 보험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로 전송한 방식이 34.2%로 가장 많았다. 이 방식은 앱을 이용하지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일 뿐 결국 보험사가 다시 데이터로 전환해야 해 전산 청구로 볼 수 없다. 또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보험사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한 비중은 27.5%를 기록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거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청구 형태도 각각 17.3%, 10.9%씩을 차지했다. 이처럼 완전한 아날로그 방식 비중은 전체의 59.6%에 해당했다. 종이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부분적 디지털 방식' 비중인 40.2%를 상회하는 규모다. 

까다로운 청구 절차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들이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최근 2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도 청구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진료 금액이 적어서’(51.3%) ‘서류를 챙기러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46.6%) ‘서류 보내는 게 귀찮아서’(23.5%)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진료의 95.2%가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챙기는 현재의 보험금 청구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36.3%에 불과했다. 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선 85.8%가 동의했다. 또 전산시스템 운영 주체로는 공공기관(76.2%)을 가장 선호했다. 

정부도 실손보험금 전산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원회는 5~6월 임시국회 때 간사협의를 통해 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의원까지 지난 7일 발의해 현재 21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총 5건 발의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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