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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2명, 일본 정부 상대 소송 패소에 항소

김동욱 기자2021.05.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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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사진=뉴스1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사진=뉴스1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원에 항소했다.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가 이유였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끄는 일본군위안부문제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추진위원회 측도 지난 5일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동욱 기자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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