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野 탈세·갭투자 공세에 문승욱 "송구하다" 진땀(종합)

탈원전 공방도 野 "원전 포기 안돼" 與 "주로 줄이는건 석탄과 LNG"

뉴스1 제공2021.05.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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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야당인 국민의힘은 4일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집중 공격했다. 여당은 문 후보자에게 탄소중립 대응을 주문하며 공방전을 피해갔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측은 아파트 투기, 증여세 탈루, 장애인 차량 이용 등 문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 후보자는 1991년 만 25세 나이로 경기도 과천 소재 주공 아파트를 매입했고, 배우자도 25세에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각각 2002년과 2009년 매도할 때까지 한 번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 부부는 결혼 직후인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는데, 이 아파트는 장인 소유"라며 "(과천·송파 아파트 매입을) 투기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과거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장남 명의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자는 "관용차 기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말에만 차량을 썼다"고 대답하자, 양 의원은 "문 후보자는 차량이 2대다. 산타페(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출퇴근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증여액이 10년간 5000만원을 넘지 않아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하면 거짓"이라며 "탈루 사실을 인정하냐"고 압박했다.

문 후보자가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했고, 증여세를 추가 납부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은 "들키니까 납부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문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도 불거졌다.

이철규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과거 과천 소재 시가 1억2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9000만원을 끼고 자기자본 500만원과 3000만원의 대출로 구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이라며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문 후보자를 추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수급 문제는 도외시하고 탈원전만 외치다 보니 정책 정당성을 상실했고, 심지어 신내림 받은 공무원까지 나왔다"며 "정권이 바뀐다면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해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원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다. 현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하다 보니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현 정부가 표방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원자력 기술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고, 경주·포항 지진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뛰어난 기술이지만 안전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 수용성도 낮아졌다면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탈원전 정책 유지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탈원전 공세에 여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줄이는 건 석탄과 LNG(액화 천연가스)를 줄이는 것이다"며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문 후보자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관한 의견도 물었다.

문 후보자는 "(장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닐 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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