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경덕 "경영계 중대재해법 우려 인지… 시행령 마련 후 의견 수렴"

[인사청문회 - 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철저히 조사"

권가림 기자VIEW 1,2792021.05.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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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관련해 시행령 마련 후 노사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타당하다, 아니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시행령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법 시행 이전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산업안전 관리와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그는 "내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감독 컨설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4년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가 잦음에도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현장지원단 등을 만들어 컨설팅하거나 위험 공정을 바꾸는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사업장이 청년 몫의 임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탁상 위로 올라왔다.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한뒤 지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정조치하겠다"며 "청년들이 이런 사례를 보면 얼마만큼 무력감을 느낄까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가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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