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오늘 5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국토부·과기부·해수부 주목

양진원 기자VIEW 2,3052021.05.0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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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4일)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4일)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4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새 지도부를 꾸린 여야가 기세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여당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후보자가 모두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엄호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전초전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청문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다. 최근 LH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고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이 악화돼 이 문제를 수습할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여기에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표적이 됐다.


현재 그는 위장전입과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에 추가로 배우자의 과거 절도 범죄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노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같은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았고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01년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교육 파견을 전후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등 사유로 두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기재부에 근무하던 2011년 11월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세종 소재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2017년 7월 5억원에 이를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돼 '관테크'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낙마 후보 1순위로 정조준한 곳은 과기정통부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 청문회도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자녀 이중국적 의혹과 함께 장관 후보자 단골 소재인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 논문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5년간(2016년~2020년) 일본·미국·뉴질랜드·스페인 등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세미나에 총 6차례 참석해 총 4316만원의 경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번의 학회 참석이 두 딸의 출입국 기록과 유사하고 학회 결과 보고서도 부실해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임 후보 측은 "국제학회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으나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두 딸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며 이중국적 의혹이 제기됐으나 임 후보 측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 배우자가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와 자녀 진학 등을 위한 다목적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수부 박 후보자에겐 지난 주말 동안 의혹이 제기돼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예고된다.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영국 현지에서 대량으로 도자기를 사들여 '외교관 이삿짐' 명목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불법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자 측은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은 중고물품으로 국내 반입 시 이사물품 목록에 포함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품 사진을 올린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자녀 증여세 탈루 및 본인의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자 측은 "장남에게 2018년, 장녀에게 2019년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1인당 5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자 본인이 1991년 2월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 논란이 제기됐다. 문 후보자 측은 당시 석사 장교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안 후보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적어 도덕성 및 신상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양진원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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