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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머니] 암호화폐·가상통화… 비트코인 부르는 용어 다른 이유?

이남의 기자VIEW 2,9602021.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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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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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명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에선 2017년 4월부터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 투자자들까지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를 부르는 명칭은 중구난방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사실 자산인데 왜 화폐라고 부르면 안 되나'며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와 관계 부처가 암호화폐시장을 방치하는 사이에 암호화폐를 둘러싼 명칭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금법, 암호화폐→가상자산 명명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명한다. 암호화폐는 국가가 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하는 화폐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면서 주요 20개국도(G20) 처음에는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대체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용어가 일반화됐다. 반면 한국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선 가상통화(박용진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상화폐(가상화폐업 특별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두고 금융위원장은 화폐와 자산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건 이건(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라며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는데 실체도 확인 안되고,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암호화폐를 화폐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각양각색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생각"이라며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못박음으로써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놓고 '신중 모드'에 들어간 민주당은 당내 별도 기구를 두는 대신 정책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다.

소관법만 4가지 … 홍남기 "소관부처는 금융위"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만 4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도 관할할 수 있다. 

2017년에는 금융위가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주도했으나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한발 물러섰고 이후 주무 부처나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제부 수장인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자산이라면 당연히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대상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이기에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암호화폐시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암호화폐를 제도화할지 결정해야 용어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암호화폐는 주무 부처부터 명확히 정해져야 어떤 수준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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