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법률S토리] 세법에서 분양권은 주택일까 아닐까

임예지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VIEW 6,5342021.05.03 17:34
0

글자크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 청약 광풍 속 운 좋게 분양권에 당첨된 A씨. 주위에 청약 당첨 사실을 알렸더니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서 세금이 엄청나다며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다. 불안해진 A씨는 분양권 관련 세금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취득세가 개정되면서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계산한다. 무주택자가 분양받는 경우는 일반 취득세율(1~3%)을 부담하지만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중과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세율은 분양계약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된 뒤 나머지 2채를 모두 처분해도 분양계약 당시 3주택자이므로 주택 준공 후 납부할 취득세가 중과된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일반 취득세율인 4%를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취득 시 상업용·주거용 등 용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에 영향을 미친다.


양도소득세에서도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도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1주택과 1분양권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신설됐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 날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분양권을 처분하려 해도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 시 매매차익의 50%, 2년 이내는 40%, 그 외는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2021년 6월1일부터는 지역 불문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는 6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진다.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분양계약 당시 주택 수에 따라 준공 후 낼 취득세가 달라져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음에도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분양권 관련 세금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임예지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변혜진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증권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