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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 김성재 전 연인, 약물 전문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박혜원 기자2021.04.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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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알려지게 했다며 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스1
故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알려지게 했다며 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스1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가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 오영상 이재혁)는 16일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가 강연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신을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A씨가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강연 등에서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내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김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김씨를 살인범으로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수사 진행경과에 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언급했을 뿐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재씨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 ▲김성재씨의 오른팔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직전 일시에 다 맞은 것처럼 신선했다는 사실 ▲김성재씨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 A씨가 발언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박혜원 기자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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