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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에 A4 용지 매년 4억장 손실… "의료협회 이기주의 탓"

전민준 기자VIEW 1,1582021.04.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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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막히면서 매년 수억장에 가까운 종이가 낭비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막히면서 매년 수억장에 가까운 종이가 낭비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의료협회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매년 4억장에 가까운 A4 용지가 소모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건수 1억여건에 영수증ㆍ진단서ㆍ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곱해 산출한 수치다. 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사에 전달 과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병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실손보험 중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청구건수(7293만건) 중 종이서류 없이 이뤄진 건 1420건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소비자와 병원, 보험업계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쉬워져 소액 진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이다. 미청구 이유로는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30.7%), 증빙서류 발급 비용(24%) 등을 꼽았다.  

병원은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보험사도 제출받은 서류를 일일이 손으로 전산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윈-윈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인데, 제3자인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법적 의무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런 우려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청구 간소화는 병원 업무를 클릭 한 번으로 간소화하자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중계기관이 의료정보를 남용할 수 없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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