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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장려금' 뜯어낸 GS리테일… 역대 최대 과징금 54억 부과

김경은 기자VIEW 1,2642021.04.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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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GS리테일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GS리테일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납품받은 상품을 자사 편의대로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들이 다수 적발돼서다. GS리테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업형슈퍼마켓 업계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든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매입대금 지급시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납품업자의 이익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종류·명칭·지급 목적·지급 시기·지급 회수·판매장려금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해야 하지만 GS리테일은 이를 연간거래기본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6개 축산 납품업자에게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또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 및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 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매입금액이 약 56억원에 달하는 1131만505개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금액 약 32억원어치 1406만689개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으로 처리했다. 

이밖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하기와 같이 보완했다"며 "파트너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기자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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