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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공공개발에 급제동 거나… 시의회·정부와 힘겨루기 예고

김노향 기자VIEW 3,4462021.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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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4·7 재·보궐선거에서 57.5% 득표율로 당선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7 재·보궐선거에서 57.5% 득표율로 당선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서울시 부동산정책에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10년 동안 도시개발을 대체한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오세훈 새 서울시장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다만 시장 임기가 1년여로 짧고 현재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5% 득표율로 당선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오 시장은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정상화시켜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아파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토론회에서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방배15구역 ▲사당5구역 ▲자양 한양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와 기존 서울시가 추진했던 공공개발과는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 대비 높은 수익성을 제시하며 공공개발을 본격 추진한 상황이다. 오 시장이 도시계획을 전면 바꿔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공공개발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확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




오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과 전세 안정을 위해 과거 시장 재임 시절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를 확대, '상생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가 기부채납 등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의 80% 가격대에 최장 20년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모아주택'은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소득이 낮은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개편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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