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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 안 했는데"… 삼성카드, '고객정보 부당이용' 과태료 3억원 제재

박슬기 기자VIEW 2,0232021.04.0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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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보내는데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삼성카드
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보내는데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삼성카드
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보내는데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한달동안 앱 서비스의 신규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다만 마케팅 이용 목적과 이용 권유방법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836건의 문자를 전송한 게 문제가 됐다.

이용 권유방법과 관련해서도 문자 메시지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68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4만739건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성과 평가 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삼성카드는 2017년 1월1일부터 검사종료일인 2019년 9월27일까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 겸직한 사실을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삼성카드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박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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