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다음달로 미뤄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근절… 비주담대 규제 강화 시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돼 이번 LH 땅 투기 의혹 등을 일으켰다는 지적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총 대출 잔액은 40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과 비교해 3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349조1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91조6000억원,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잔액이 257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담대는 2019년말 89조원과 비교해 3%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비주담대는 2019년말 226조8000억원과 비교해 13.5%가 늘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 지침, 내부규정 등으로 돼 있다"며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개인별 'DSR 40%' 적용… 대출자 단계적 확대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40%) 강화 방안과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DSR 규제 일부 완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에 맞춘 DSR 규제의 적용 대상을 개별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을 때만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가계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2%포인트 오른 175.5%다.

실물경제 수준과 가계 부채 증가 격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갭도 5.9%포인트다.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2년 4분기(7.4%포인트)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관건은 확대되는 개별 대출자의 범위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하면 일괄 적용보다 단계적 확대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