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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전세대출' 빚 늘었다… 금리인상 째깍째깍

이남의 기자VIEW 2,6482021.03.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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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봄 이사철 전셋값 상승에 은행의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 시행과 실거주 규제 강화 등 정부 정책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109조9006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 대비 4조6879억원(4.5%) 늘었다.

전세대출 잔액은 1월 말 106조7176억원, 2월 말 108조7667억원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증가 추세다.







'임대차 3법'에 빚 낸 세입자… 전세보증 35조원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9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1월 0.71%에 이어 지난달 0.64%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2019년 -0.29~0.22%에 머물렀고, 지난해도 11월 전 상승률이 최고 0.53%(9월)였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다.


전세값이 꾸준히 오르는 이유는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및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

전셋값 상승 기류는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는 자극제로도 작용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0.49%에서 지난달 1.17%로 꾸준히 올랐다.



전세 거래와 관련된 가계 여신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 관련 보증은 35조4000억원 늘어 가계의 부동산금융 여신 증가액(89조2000억원)의 39.7%를 차지했다. 정책 모기지론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중심으로 2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액(3조2000억원)의 7배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주택임대차 시장은 올해 들어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신한은행, 전세 우대금리 축소




문제는 전세대출의 금리 인상 속도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발맞춰 대출 총량 줄이기에 나섰다.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빚 무게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기존의 연 0.4%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낮췄다. 우대금리 축소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낸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0.2% 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에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름세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연 1.99%에서 이달 초 2.61%로 올랐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도 0.27% 포인트 높아졌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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