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오!머니] 과태료 '최대 1억원'… 금소법 얼마나 달라지나

이남의 기자VIEW 1,8332021.03.22 09:52
0

글자크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과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한이 강화되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혼돈의 금소법, 과태료 '최대 1억원' 




금융권이 금소법 시행에 긴장하는 이유는 억대에 달하는 과징금 때문이다. 판매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업계에선 비대면 금융거래 중에서 어디까지 대리중개업으로 봐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는 게 의무다.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해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 받고 청약했을 경우 최대 9일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재판,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 받아 들여지는 건 아니다. 





"해지해주세요" 막무가내 분쟁고객 어쩌나




금융권은 판매자가 상품을 권유할 때 해야 하는 '설명 의무'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다수 은행 홈페이지에 가보면 상품별로 수익률 등 기준을 통해 추천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는데 판매 권유 행위인지 해석이 엇갈린다.

카드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상품 소개를 올리고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만들어놓는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이 행위가 광고인지, 상품 권유인지 모호할 수밖에 없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잃었다면서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금융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