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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려달라"… 두타몰 상인들 '차임감액청구' 첫 재판

김경은 기자VIEW 2,3822021.03.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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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입점 상인들이 5일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차임감액 청구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김경은 기자
두타몰 입점 상인들이 5일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차임감액 청구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김경은 기자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입점 상인들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한지 약 5개월 만이다.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두산에 차임감액청구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권리)을 행사했지만 두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두타몰 상인들, 차임감액청구소송 재판 개시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최영호씨 등 두타몰 상인 6명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두타몰 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타몰 상인들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사례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임차인이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 임대료 감액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두타몰 상인들은 법 개정 이후 곧바로 청구권 행사에 나섰으나 두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두타몰 상인 지상인씨는 이날 재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200만원도 안 되는데 월세는 1000만원 가까이 나간다. 두산 측과 진행한 임대료·관리비 협의는 철저하게 무산됐다"며 "마지막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은 게 차임감액청구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6명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인들이 받는 임대료 감면 혜택은 단 1%도 받지 못했고 두산 측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제당했다"며 "두산 측이 방해금지가처분, 거주자택가압류, 명예소송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료 감면? 청구권 행사한 상인은 제외"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타워. 상인들은 두타몰 입점업체의 폐업률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타워. 상인들은 두타몰 입점업체의 폐업률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두산은 지난해 3월부터 두타몰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현재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상인 6명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만 1인당 2000만~3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타 측은 입점 상인들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해줬으나 이 자리에 선 상인들에게만 임대료 감면 없이 그대로 징수했다"며 "앞장서서 어려움을 제기한 상인들을 향한 보복이며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상인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개정된 법의 합리적인 적용 및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판결을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두산 측은 상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두산 측 변호인은 "상인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매출 감소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2일이다. 


김경은 기자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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