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박범계 "부동산 투기 반드시 근절돼야"… 엄정 대응 주문

강수지 기자2021.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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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5일 지청을 포함한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그리고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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