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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금고에 393억원 불건전 영업… 과태료 중징계

이남의 기자VIEW 1,0062021.03.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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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이익을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맡았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고 이는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됨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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