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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명백" ITC에… SK이노 발끈 "LG 기술 필요없다"

권가림 기자VIEW 1,1742021.03.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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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여의도 트윈타워(왼쪽)와 SK 서린사옥. /사진=뉴스1
LG 여의도 트윈타워(왼쪽)와 SK 서린사옥. /사진=뉴스1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의견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입장문을 통해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TC가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이 없으면 10년 간 기술 개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TC의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ITC는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의 22개 영업비밀도 인정했다. '전체 공정 영업비밀'과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영업비밀' 등이다. ITC는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권가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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