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4차 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로…여야 치열한 샅바싸움 예고

재난지원금 역대 최고·단일 추경으론 역대 세 번째 與 18일 본회의 처리 vs 野 현미경 심사 예고

뉴스1 제공2021.03.0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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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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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새슬 기자 =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5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야권은 '매표행위'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의결한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 재난지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19조5000억원이란 돈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다.

이중 15조원 규모를 추경으로,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해 마련한다. 15조원은 각각 Δ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Δ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Δ백신 등 방역 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당정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야당과 합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제가 강조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많이 반영한 재난지원금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속도와 보완이다. 내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3월 내 지급을 시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에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도 완결 못 한 실정인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으로 10조원가량의 나랏빚(국채)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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