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정부가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안에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LH 자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에 이어 이미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 그의 가족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3기신도시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에 따르면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확정안은 지난달 26일 나왔다.

일각에서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 실명으로 투자를 한 것을 미루어 보아 LH에서 이 같은 투자가 관행처럼 굳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LH 직원들에 의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강도높은 재발방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재발방지책에서는 LH 내부 행동윤리강령 개정, 관련 입법의 재정비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