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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눈앞… 금융상품 판매 시 상담 내용 녹취한다

이남의 기자VIEW 2,6692021.03.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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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시중은행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소비자보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의 막바지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소법이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금융거래에서의 '판매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내용을 녹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소법에 포함된 '금융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모든 고객에 대해 녹취를 진행한다. 현재 녹취시스템은 상품설명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향후에는 TTS(자동리딩방식)방식으로 바꾼다.

하나은행도 전 영업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해피콜 대상 고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향후 법 시행에 맞춰 설명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녹취 대상자와 대상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난도, 부적격투자자, 고령투자자 등에 대해서만 상담내역을 녹취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소통 접점인 영업점 창구 직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모든 시중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연수와 온라인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3월에는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시 이행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하나은행은 투자 상품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직원만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은행권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과정 수료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자체 '미스터리 쇼핑(암행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점검 평가 점수가 저조한 곳은 별도 교육과 2차 점검을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점은 아예 투자상품 판매를 정지시킨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금소법 내용이 방대한 영향 등으로 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세부 내용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부터 입법 예고를 거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유됐다고 하지만 금융권의 생각은 다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금융위원회에 금소법 관련해 질의를 하면 모아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전산시스템, 상품설명서, 내부 규정 등 다 조정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에게 교육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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