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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공개발 강요아냐"… 변창흠 "민간 도저히 못하는 일 해주는 것"

강수지 기자2021.02.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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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4 공급대책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2·4 대책에선 종전 방식보다 훨씬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과 토지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 만난 자치구청장과 업계 분들은 실효성이 있고 호응이 좋다는 평가를 한다"며 "서울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직접 소통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량이 과도하거나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컨설팅과 각종 자문위원회 통해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 등에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에 대한 의구심을 더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주가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결국은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민간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이 몇 채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지역,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시장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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