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하자 아파트값 급등했다… "가격 왜곡 의심"

강수지 기자VIEW 1,8392021.0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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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600건), 2019년 10~12월(10월423건, 11월 390건, 12월 343건), 2020년 6월(786건) 등 서울지역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 건수가 다른 시기와 비교해 급증한 3개 시점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사진=뉴스1
2018년 8월(600건), 2019년 10~12월(10월423건, 11월 390건, 12월 343건), 2020년 6월(786건) 등 서울지역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 건수가 다른 시기와 비교해 급증한 3개 시점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사진=뉴스1
실거래가 입력을 취소하는 횟수가 늘어난 후 아파트가격 지수가 급등하는 일이 2018년 이후 3차례 발생했다. 호가조작과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계약해제) 횟수가 전월 대비 급증한 3개 시점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가 급증하거나 상승추세를 이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는 2018년 최소 117건에서 최대 600건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입력취소내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에도 입력취소 건수가 최대 786건이었다. 2018년 8월(600건), 2019년 10~12월(10월423건, 11월 390건, 12월 343건), 2020년 6월(786건) 등 취소 건수가 다른 시기와 비교해 급증한 3개 시점 이후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상승했다.


2018년 8월 이전 서울지역 전월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최소 0.4에서 1.17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 취소 건수가 크게 많아진 이후 9월에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8.38로 급증했다.


2019년 10월 역시 -0.1에서 0.45까지 증감률이 유지됐지만 취소 건수가 급증한 10월 이후로 전월 대비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0.5 이상으로 상승했다. 2020년 6월에도 실거래가 입력취소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 7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52에서 2.14로 크게 올랐다.


홍기원 의원은 "신고취소 건수가 급증한 월의 실거래가 입력 건수 역시 다른 월에 비해 많아 이를 모두 '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취소 건수가 급증한 3개 시점의 전월 대비 아파트가격지수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거래가 입력(공개)후 취소(계약해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외에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의 취소 사유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여부 등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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