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범죄의사 면허취소법에 의협 “총파업 불사” … 정세균 "누구를 위한 의협"

지용준 기자VIEW 2,5282021.02.2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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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폭력과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총파업이 단행될 경우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런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억지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의료계는 무기한 단체행동(집단휴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속 환자들의 진료가 축소되거나 재시간에 치료를 못받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선 자칫 해당법안이 통과돼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다"며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모빌리티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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