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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막는 '전산화 대차거래' 3월부터 운영

김정훈 기자2021.02.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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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차거래 관련 시스템이 오는 3월 출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해 오는 3월8일 대차 거래 계약 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출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이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할 수 있다. 또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화, 이메일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이러한 내역을 통합 관리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은 메신저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 오는 4월6일부터 시행한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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