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먼저 유혹했잖아"… 만취 여성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징역형

김신혜 기자VIEW 1,2622021.0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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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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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밤 11시쯤 대전 중구에서 승객 B씨(22·여)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눈을 뜰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모텔을 빠져나온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모텔을 다시 찾아 물어본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당시 만취하거나 잠들지 않았고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40세 이상 나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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