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단정한 재판부, 직권남용에 사자명예훼손"

김신혜 기자2021.01.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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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징계요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징계요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징계요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8일 SNS에서 "인권위에 고 박 전 시장 인권침해 사건 시정명령 촉구 진정을 냈다"며 "대법 공직자윤리위에는 재판부의 직권남용,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증거가 많음에도 재판부가 비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했다"며 재판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해당 재판의 피고인도 아니고 수사도 하지 않은 별개 사건을 끌어들여 재판부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며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의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전직 비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야한 문자와 속옥 사진 등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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