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여만 활동 종료… "수사 외압 없었다"

김신혜 기자VIEW 1,0122021.0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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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특수단 출범 당시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특수단 출범 당시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만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조사하고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아울러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이에 특수단은 구조 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봤다. 이에 임군이 살아 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박근혜정부가 옛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은 곧 구성될 특검에 인계했다.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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