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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도 공매도 두고 골머리… "재개 여부, 말하기 어렵다"

김정훈 기자VIEW 1,5452021.0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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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중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지난해 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6개월간 전면 금지됐고 이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더 한차례 연장됐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발족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첫 회의를 거론하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실효성을 담보할 정도로 높다는 점도 설명했다. 금발심은 각계 민간 전문가 45명이 참여하는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다.

은 위원장은 “금발심의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도 전해져 왔는데,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 과잉이란 지적도 있었다”며 “금융위는 그만큼 세게 처벌을 강화했고 다시는 불법공매도를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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