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억울한 10년 옥살이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13억 배상

홍지현 기자2021.01.14 04:45
0

글자크기

법원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10년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각각 국가가 약 13억, 3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10년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각각 국가가 약 13억, 3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건 발생부터 최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결정까지 약 20년이 걸린 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13억여원, 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최씨는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3년 뒤인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씨는 "사건 당일 친구 김모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칼을 숨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김씨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에 사망했다.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그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선고 뒤 최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저희가 주장한 불법행위 대부분이 다 인정됐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건의 진범을 잡는데 기여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은 "한 개인의 인권을 찾아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지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머니S 홍지현기자 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정치/사회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