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운명의 11월30일…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중단 여부 결정

이나연 기자VIEW 1,1832020.1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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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이달 30일 법원이 추 장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만약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다수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이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윤 총장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도 선임했다.

지난 25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인 26일 그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오는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나연 기자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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