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내년부터 '신혼임대' 입주자격 대폭 완화…'혼인가구면 OK'

강수지 기자VIEW 1,2662020.11.27 10:39
0

글자크기

27일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임임대 정기모집 시 입주대상이 기존 3순위에서 4순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27일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임임대 정기모집 시 입주대상이 기존 3순위에서 4순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임임대 정기모집 입주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임대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혼인기간, 자녀수에 상관없이 '혼인가구'에 공급한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임임대 정기모집 시 입주대상이 기존 3순위에서 4순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1~3순위로 구분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1순위는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이다. 순위가 높은 청약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물량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국토부·LH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4순위로 자녀수, 혼인기간 고려하지 않는 혼인가구를 추가한다. 소득과 자산조건만 맞으면 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이 오래됐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4순위 입주 대상은 소득 기준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에만 한정 적용될 예정이다.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소득 기준이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으로 높은 편이다. 다가구, 다세대 위주의 신혼부부 매입임대Ⅰ은 소득기준이 외벌이 70%, 맞벌이 90%로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유형의 경우, 소득기준이 50%(맞벌이 70%)로 신혼부부 유형보다 많이 낮은 편"이라며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일반 유형 지원 요건이 안 되면서 동시에 혼인기간이 오래되고 아이가 없어 신혼부부 유형에도 지원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수요자들을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일반 유형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만 입주 요건을 낮춘 이유는 이 유형에서 공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경쟁률이 1대 1에도 못미치는 등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LH 역시 공실을 채우기 위해 임시적으로 입주 자격을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으로 완화해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입주자격 완화 내용은 지난 19일 발표된 전세대책 중 '질좋은 평생주택' 부분에 포함돼 내년 정기모집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에서 발생한 공실은 오는 12월 매입임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 채 입주자를 모집해 소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건설/부동산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