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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면… '엇박자' 내던 정부 소비쿠폰도 중단

김설아 기자VIEW 2,8652020.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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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식당 출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한 식당 출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 쿠폰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조만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가 이날 기준 5일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3일째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는 올 8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지난 10월22일부터 재개했다.

8대 소비쿠폰은 1618만명을 대상으로 외식, 관광 숙박 등의 소비시 할인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의 소비진작책이다. 쿠폰을 적용하는 8대 분야는 ▲숙박(100만명) ▲관광(15만명) ▲공연영화(183만명) ▲전시(350만명) ▲체육(40만명) ▲농수산물(600만명) ▲외식(330만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그동안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 메시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됐다. 전문가들 역시 연인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나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을 계속하는 것이 그만큼 경제상황에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소비를 키우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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