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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콘텐츠 제작업계…'구글 통행세 방지법' 입법 촉구

이나연 기자2020.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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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앱 마켓 결제)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콘텐츠업계가 구글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진= 머니투데이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앱 마켓 결제)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콘텐츠업계가 구글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1월부터 구글이 게임에 이어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신규 디지털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30% 통행세를 부과한다면 관련업체인 영세 콘텐츠 창작자·출판사·에이전시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콘텐츠산업 경쟁력 또한 약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7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가 서둘러 방지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시스템 의무화로 직접 피해를 받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웹툰작가”라며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이나 출판사,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되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와 땀을 바쳐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또 “구글의 통행세는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이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 저항성이 높아지면 지난 10여년간 작가들이 웹툰·웹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역시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국내 콘텐츠산업이 받을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서 인기협은 그동안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로 영향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100개 이하"라고 주장한 것을 전면 반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모바일 콘텐츠산업에서 예상되는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노동 감소 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나연 기자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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