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고금리 20% 인하… 불법 사금융에 4만명 내몰리나

박슬기 기자VIEW 1,0412020.11.17 06:40
0

글자크기

기사 이미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대부업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대부업계 대출잔액은 2017년 16조5014억원에서 지난해 15조9170억원으로 3.5%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247만3000명에서 177만7000명으로 28.3% 급감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가 2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6월 이후 9년 만이다.

대출이 줄면서 수익성도 악화되자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문을 닫았다. 등록대부업체는 2012년 1만895개에서 지난해 말 8354개로 23.3% 줄었다.

대부업계 1위인 산와머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지난해 3월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이어 업계 5위인 조이크레딧도 올 1월부터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26곳 중 11곳의 신규대출은 올 2분기 기준으로 10건 이하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폐업으로 이어져 대부업계가 붕괴돌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적자를 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 나중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대부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금리 대출자 31만명 "민간금융 이용 못 해"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연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2금융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를 비롯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대출을 거절당한 9~10등급 최저 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금융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