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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비료회사 담합으로 손해"…법원 "39억 배상하라”

공정위, 담합행위한 비료회사들에 총 828억 과징금 부과 농민 1만8000명 소송 일부승소…"단체소송법 제정해야"

뉴스1 제공2020.10.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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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6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한농연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가진 비료 가격 담합 관련 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김준봉 한농연 회장(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2.6.18/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로 손해를 본 농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30일 농민 1만8000여명이 13개 비료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료회사들은 공동해 총 39억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비료회사들은 1995년부터 2010년 농협중앙회의 비료 입찰에 참가하면서 참가자별로 투찰가격과 수량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농민들은 2012년 9월 "비료회사들이 담합행위로 1조6000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비료회사들을 상대로 78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따라서 비료회사들은 담합행위로 인해 농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비료회사들은 "담합행위가 독점수요자인 농협중앙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며 "오히려 농협중앙회의 원가 통제로 유발된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동기에 불과할 뿐 담합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Δ낙찰자가 선정됐더라도 낙찰 가격과 물량대로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이른바 '무발주 인수'가 인정되는 특징이 있어 비료업체간 물량학보 경쟁이 치열했던 점 Δ과징금 부과 이후 도의적 차원에서 300억원 가량을 지원해 1포장 가격을 1100원 가량 인하한 점 등을 근거로 감정평가한 손해배상액의 50%만 인정했다.

농민들을 대리한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부과할 과징금(828억)은 계산하고 독과점회사들의 총 부당이득액은 발표하면서, 제품 단위당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은 조사 발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농민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1원도 배상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 기업들은 과징금과 극소수 소송 제기 피해자 배상을 합한 약 870억원 정도만 토해내고 나머지 1조 5000억원의 부당이득액은 합법적으로 누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는 독과점 적발 조사시 독과점 제품 단위당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도 동시에 조사 발표해서 소비자가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소를 제기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동일한 제품 소비자 피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함께 피해를 배상받는 단체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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