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6개월 영업정지' MBN… 승인 취소는 모면

서지민 기자2020.10.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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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전체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전체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MBN이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처분은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상적 방법으로 종편 PP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받았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처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인 취소시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한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자본금 편법 충당에 관여한 MBN과 매일경제TV 대표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서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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