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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제재심, 장기화 전망… "내부 통제 책임"vs "과도한 징계"

안서진 기자2020.10.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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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증권사는 이른바 ‘라임 사태’에 직접 관련이 없는 CEO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전례없는 중징계 예고와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매사의 읍소가 부딪히면서 최종 징계안이 나올 때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 KB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 KB증권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심의 마지막 순서인 KB증권의 조치안은 시간 관계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판매 증권사들이 소명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제재심 시간이 지연됐다. 결국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증권사 CEO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짓지 못한 채 오는 11월5일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심의 대상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 대해 '직무정지'란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대상자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CEO 대상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조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즉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금감원 측에서 제시한 내부통제 관련 규제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즉 해당 규정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무일뿐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논리다.


또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및 감독도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증권사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더"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기관 징계는 타당하나 그 책임을 행위자도 아닌 CEO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국내 증권사 CEO 30명은 선처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심을 통해 전현직 증권사 CEO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만큼 행정소송 등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1월5일 다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날 최종 결론이 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며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언제쯤 최종 결정이 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서진 기자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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