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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에도 1년 걸린 라임 등록 취소… 금감원 '뒷북 논란'

윤경진 기자2020.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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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로고./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약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로 결정했다. 그러나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2개월이 지났고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제재라는 점에서 뒷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금감원은 20일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고 수위 제재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라임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주문자생산방식(OEM) 펀드' 등의 행위를 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라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해 8월 라임사태가 터진 지 약 1년2개월만이다. 또 올해 2월에는 라임 투자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넣기도 했다.

라임운용은 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제재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경진 기자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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