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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철퇴… 증권사 CEO 징계수위 촉각

이남의 기자VIEW 1,0462020.10.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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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사진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1조7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제 관심은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수위 결정이다. 올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징계로 촉발된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그동안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제재안이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해당 증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통보를 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고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낸 적도 없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아직 공식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징계안이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아직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초 금융권에서 나타난 DLF 관련 CEO 중징계 논란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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