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與도 벼르는 '택배 과로사' CJ대한통운, 국감장 설까…오늘 시한

종합감사 일주일 전 마지막 증인 신청…김범석 쿠팡 대표도 국감 기간 동안에만 택배노동자 3명 사망…"야당 협조 절실"

뉴스1 제공2020.10.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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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추정'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19일을 끝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종합감사(26일)를 일주일 앞둔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택배업계 증인 신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종합감사 증인 신청과 관련해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등 택배업계 인사들을 요구한 상태다. 최근 업체를 가리지 않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신청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일주일 전까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박 대표에 대한 증인 요구는 국감 초기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환노위는 21일 CJ대한통운 강남물류센터 현장시찰 계획을 세웠지만, 예정에 없던 일정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단 1시간에 불과한 데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분류 작업 현장을 볼 수 없는 자동화 센터다. 시찰에는 정태영 택배부문 부사장이 나올 계획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감 기간에도 택배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둘러싼 우려가 증폭됐다는 점이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가 배송 작업 도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지난 12일에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인 20대 장모씨가 사망했다. 한진택배 소속 30대 김모씨도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며칠 전 동료들에게 새벽까지 이어지는 격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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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굳게 닫힌 CJ대한통운 본사 입구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아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0.10.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특히 김원종씨는 생전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해, 과로사 판정을 받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른 것으로,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등 각종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 이익을 위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김원종씨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16일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적용제외 신청 비율이 타 업체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에 집계된 입직자 4910명 중 64.1%(3149명)가 제외 신청을 했는데, 이는 타 업체 평균인 58.9%를 웃도는 수치다. 노웅래·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제외적용 신청 조건을 강화하거나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에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업계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반드시 채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여야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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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 중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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