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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뚝'… "빚, 천천히 갚으세요"

김정훈 기자2020.10.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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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제도가 전 채무자에게 확대된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최대 1년까지 빚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사진=뉴스1DB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만 받을 수 있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1년) 제도'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또 청년,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담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소득 줄었다면 증빙 후 상환 유예 가능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특히 대출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만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 대해 미취업 시 최장 5년으로 상환유예 기간을 늘려준다. 


기존에는 대학생의 경우 졸업후 취업 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은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이었다.

또 특례 적용 연령을 만 30세까지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린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만 19세~34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시 잔여 채무 면책 등)'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됐지만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이 적용 대상이 된다.

취약채무자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해 이자율 인하(2년 성실상환시 20%·4년시 36%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2년→3년)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상환유예, 채무조정 특례 등을 시행 중이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욱 빠르게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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