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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면 빚, 1년 늦게 갚으세요"

김정훈 기자VIEW 2,2482020.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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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들은 최대 1년간 빚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DB
앞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들은 최대 1년간 빚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담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모든 채무자, 소득 감소 증빙 후 상환유예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특히 대출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만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을 하지 못한다.

기한이익상실시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자는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 가산이자 등의 부담이 늘어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 대해 미취업시 최장 5년으로 상환유예 기간을 늘려준다. 기존에는 대학생의 경우 졸업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은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이었다.

또 특례 적용 연령을 만 30세까지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린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만 19세~34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시 잔여 채무 면책 등)'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됐지만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이 적용 대상이 된다.

취약채무자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해 이자율 인하(2년 성실상환시 20%·4년시 36%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2년→3년)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상환유예, 채무조정 특례 등을 시행 중이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욱 빠르게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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