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고생에 30차례 성매매 강요한 남고생 ‘집행유예’

김명일 기자VIEW 1,0992020.10.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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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북부지방법원 제공
동갑 여고생을 30여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에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교육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A군은 교복 차림으로 선고를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B양을 알게 됐다. A군은 채팅어플을 통해 B양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챙겼다. B양은 20여차례 성매매한 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지만, A군은 “산부인과에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B양은 협박에 성매매를 17회 더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김명일 온라인뉴스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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