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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재판 이번주 시작… 檢과 법리다툼 본격화

이한듬 기자2020.10.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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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재판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참석하진 않을 전망이다.

재판에 앞서 법원은 21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해당 재파놔 관련한 방청권을 추첨할 방침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방첨권 추첨에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 방청객에게 배정된 좌석은 39석이며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한 채 응모하고 추첨에 참석해야 한다.

방청권은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2 출입구 외부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해당 혐의들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혐의 입증과 무죄 증명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수년 간에 걸친 지리한 공방을 예고 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적어도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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