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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셋값 상승 점검 강화… “불법전매 시 형사처벌”(상보)

김창성 기자2020.10.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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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8월 첫째 주 0.17%, 9월 첫째 주 0.09%, 10월 첫째주 0.08%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전세가는 전주보다 8월 첫째주 0.30%, 9월 첫째주 0.13%, 10월 첫째주 0.09% 올랐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 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불법전매 적발 시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시세차익의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정보는 허위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주택법 제64조 3항에 의거 매수인 지위를 상실한다”며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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