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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오를까?… 한국도로공사 경영실적 악화

박찬규 기자2020.10.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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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 통행요금 기준 비용이 3195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인건비가 1533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24.3%) 감소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경영실적 악화는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탓으로 봤다. 송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2019년 5003억원으로 1553억원(45.0%) 늘었고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 총괄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0%에서 11.1%로 3.1%포인트(p) 늘었다. 도공은 올해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 소요액을 627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선유지비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 7753억원에서 2019년 9395억원으로 1642억원(21.2%) 늘어났는데 이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 수선유지비 증가로 총괄원가 중 수선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8.0%에서 20.9%로 2.9%포인트(p) 증가했다. 도공이 예상한 올해 수선유지비 소요액은 1조1120억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도공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증가한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박찬규 기자

바퀴, 날개달린 모든 것을 취재하는 생활사회부 모빌리티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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