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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강남3구 재산세 1조, 노·도·강 1000억… 집값 격차 확대

김창성 기자2020.10.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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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10배 이상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3구(노원·도봉·강북)의 재산세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10배 이상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확대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세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납부 1~3위는 강남구(5654억원)·서초구(3170억원)·송파구(2617억원)로 총 1조1441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재산세(2조7003억원)의 42.3% 수준이다.

반면 하위권에 있는 노원구(20위·494억원)·도봉구(24위·284억원)·강북구(25위·278억원)의 재산세 납부금액은 모두 1056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3.9% 정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강남3구와 강북3구의 재산세 격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부터 눈에 띄게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2010년 강남3구의 재산세 납부액(6753억원)은 강북3구(772억원)의 8.7배였다. 이후 2011~2012년 각각 8.6배, 2013년 8.2배로 격차가 줄었고 ▲2014년 8.5배 ▲ 2015년 8.7배 ▲2016년 8.9배 ▲2017년 9.2배 ▲2018년 9.8배 ▲2019년 10.8배로 뛰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서울 전체 재산세 중 강남3구와 강북3구가 차지하는 비율 차이도 2010년 36.7%에서 2014년 34.7%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8.4%로 다시 늘었다.

김 의원은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격차가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대표적 증거”라며 “강남 주민에겐 세금 폭탄, 강북 주민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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